대형 민간발전산업자들이 태양광 발전에 사용할 모듈을 전량 중국산으로 채우고 있을 것이다. 국내산을 이용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인데, 중국 업체 배를 불린다는 지적이다. 해외 산업 생태계를 위하여라도 대형 발전사업자들이 일정량 이상 국내외산을 이용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남해 한 섬에서 추진 중인 100㎿ 크기 태양광 발전 산업에 들어갈 모듈이 전량 중국산으로 확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100㎿는 단일 태양광 발전 산업 덩치 가운데서도 대형에 속끝낸다. 통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http://edition.cnn.com/search/?text=태양광 모듈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당 평균 4억원을 웃돈다. 요즘에는 모듈 단가 상승으로 8억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에는 해외산 모듈이 일부 채택한다. 이번처럼 중국산 모듈로만 채워진 것은 이례적이다.
이 프로젝트는 대형 민간발전사업자인 A사가 별도 특수목적법인(SPC)를 세운 후 추진하고 있을 것입니다. 올해 말 준공 예정이었으나 내년 상반기께로 연기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 지역단체 직원은 “A사가 제출한 태양광 단지 발전 계획을 훑어보면 이번년도 말 준공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면서 “하지만 다양한 가지 이유 등으로 준공이 늦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형 민간발전사업자 가운데 중국산 모듈을 채택하는 곳은 늘고 있을 것이다. 흔히 회사가 상당 비중 중국산 모듈 혹은 중국산 셀을 수입한 후 조립한 국산 모듈을 채택했거나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너지공단의 말을 빌리면 작년 국내 태양광 모듈 보급량은 총 3967㎿로, 그 중에서 국산 셀을 사용해 만든 태양광 모듈 비중은 26%(8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대형 민간발전사들이 굳이 국산 모듈을 이용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강제할 수도 없다는 점이다. 중국산 모듈 가격은 국산 대비 약 90% 저렴하고, 일부 중국 기업은 공격적 마케팅까지 전개하고 있을 것이다. 제품 보증 기간을 대폭 늘리거나 중국산을 사용했을 때 얻는 불이익을 대신 제공하는 식이다. 전형적인 것이 탄소인증제다. 국회는 모듈별 탄소배출량에 맞게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입찰 선정 시 차등 인센티브를 반영완료한다. 일부 중국 업체는 탄소인증 6등급을 받지 못한 모듈을 판매하면서 가격을 낮추어주거나, 일정 금액 참가를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선 중국산 모듈을 골라내는 절차에 돌입하였다.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달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산지 태양광모듈 표시를 의무화하는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법'을 대표 발의했었다.
한 민간발전산업자 직원은 “중국산 태양광 모듈이 사후케어(AS)나 품질 등 측면에서 국산 준비 탁월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허나 설비 비용을 할 수 있는 한 낮추어야만 투자 회수 시간을 앞당길 수 있어 중국산 선호가 뚜렷해지고 있을 것입니다”고 말했다.